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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입"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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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0-08-2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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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입  Grundeinkommen

독일애서는 “기본수입”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시험단계 과정을 앞두고 널리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해당자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일정액수를 생활비로 자급한다는 제도이다.

베를린 소재 경재연구소 (DIW)가 주관한다. 기본수입에 대한 프로잭트를 통해 시민 1500 명을 선정하여 3년간  월 1200 유로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 연구소의 관심은  수혜자가 일정 수입한도내에서 현실생활에 주는 영향을 조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 테스트에 자원자가 100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인기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자는 더 확대할 예정이다.

정계에서는 정치노선과는 무관하게 모든 정당이 이러한 가상적인 제도의 실현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혹은 이런 재정지원으로 인해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관심을 잃을 정도로 태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수년 전 핀란드의 유사한 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놀고 먹는 천 국 ’(Schlaraffenland)이 나타나는 것이다. 

 
Grundrente “기본연금”

2021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연금이란 33년 이상 연금보험에 납입했으나 자녀양육 혹은 가정내에서 병 간호를 맡게 될 필요성으로 인해 보험금 납부액이 감소되며 동시에 연금도 일정 액수 감소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충해주는 연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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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ko.exchange-r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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